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86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96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8.
86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128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8.
86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106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전에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감봉과 정직을 받은 징계이력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정당하며,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8.
86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121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8.
86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105	각하 - 신청인은 꽃 배달을 의뢰한 고객에게 자신의 차량으로 꽃을 배달하고 고객에게 직접 배달료를 지급받아 생활하는 자로, 피신청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8.
86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59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8.
860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104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8.
86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066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로 판단되며,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7.
86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929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7.
86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095	근로자가 제출한 퇴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7.
86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091	회사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직원과 거래처에 유포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7.
86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081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7.
85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48	징계사유들 중 일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7.
859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925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7.
85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32	업무상 필요성과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도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므로 보직해제 및 전보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7.
85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084	근로자가 시용기간에 대한 평가에서 본채용 전환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아 사용자가 업무부적격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7.
85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61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처분, 예비기사로의 인사발령, 이전 징계사유에 대한 재징계의 처분으로 정직처분을 행한 것은 모두 정당하고,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배차하고 근로시간면제자를 정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7.
859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901	실적평가는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해지는 징벌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7.
859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72	근로자에 대한 강등 처분은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7.
85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64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2019. 10.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