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827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95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2.
82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79	근로자들이 복직할 수 있는 사업장이 소멸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2.
826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97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 정도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2.
82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8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해직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2.
82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95	해고와 관련하여 합의하고,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를 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1.
826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77	사업장이 폐업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1.
82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46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1.
82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59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총 22회에 걸쳐 약 2,65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뇌물수수에 해당하고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1.
82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26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1.
826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64	기간제 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1.
82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57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일부 과도하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1.
82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35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나 사용자1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사용자2의 고용승계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1.
82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73	기간제근로자로 정규직 전환기대권과 근로계약의 전환기대권과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전환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1.
825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57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1.
825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60	세 법인이 형식상 독립된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인사교류나 업무내용 등을 볼 때 사실상 하나의 사업으로 봄이 타당하여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0.
825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4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 갱신 등의 근거가 없는 등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0.
825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7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0.
82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70	2019. 3. 2.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나 2019. 3. 8. 자 해고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에 있어서도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0.
825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2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정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0.
82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74	복무처리에 대한 관련규정이 분명하지 않고,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강의를 한 것으로 상급자에게는 어떠한 징계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근로자만 징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