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741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8	근로자의 감사선거 관련 농협법 위반 및 품위유지 위반 행위가 인정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의거 징계양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11.
7409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3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3. 11.
74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76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08.
74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3	증권회사의 영업직원이 주가시세 조종행위에 가담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징계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08.
740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	징계양정이 현저히 과도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08.
740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7	사무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와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조항을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3. 08.
740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3. 07.
74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27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사용자의 계약기간 연장 제안을 거부함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07.
74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12	업무코칭 과정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의 양정과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07.
74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29	근로자의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07.
74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15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기간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았고,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무기계약 전환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07.
73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49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우호적인 방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 대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07.
73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45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행위에 대해 감급 6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2019. 03. 07.
739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5	근로자가 병가기간에 타인의 업무방해로 형사입건되는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처분은 비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 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3. 07.
739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3. 07.
739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과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는 원직복직 의사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판단한 사례	2019. 03. 07.
73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36	근로자와 체결한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06.
73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31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06.
73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24	수습(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06.
73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20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는 등 관련 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