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73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9	명예퇴직금 반납을 약속하고 재입사한 수습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06.
738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3. 06.
7388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2	경영상 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06.
73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25	대기발령은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회사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3. 05.
73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44	재심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19. 03. 05.
73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18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05.
73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33	근로자가 직원들을 부당하게 대하여 일부 직원들이 퇴사·전직을 하는 등 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6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05.
73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43	대기발령이 퇴사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부당하므로 그에 기초한 당연면직도 부당하다고 판정	2019. 03. 05.
738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7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3. 05.
738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3	용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고용승계의무 및 용역근로자의 근로계약의 정당한 정규직전환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05.
738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4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여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거절을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05.
73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70	직영 매장을 조합장 결재 없이 임의로 위탁 결정하고 지인과 수의계약한 것에 대한 정직 3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04.
73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75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대부분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는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04.
73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	인사명령으로서 강등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존재하여 부당강등에 해당하고, 정직처분은 취업규칙이나 사회통념상 징계사유가 존재 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04.
737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	택배업 종사자의 토요일 연장근무 거부, 특수건강검진 실시 거부, 상급자의 면담요청 거부 등 지속적인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04.
73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하면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9. 03. 04.
7374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하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징계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3. 04.
7373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2	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고용승계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으며,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04.
73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53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8.
73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19	근로자의 업무경력에 비추어 안성물류팀으로의 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급여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전직으로 판정한 사례	2019. 0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