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727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77	해당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고, 해당 인사명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5.
726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57	전직은 직무범위를 조정한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며, 해고도 사유·양정·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5.
726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34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근로자의 차량 지연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5.
72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93	근무시간 중 사적 행위 등 근무를 태만히 하는 등의 비위 행위로 인한 해고의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4.
72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96	병원의 실경영자로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4.
726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5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4.
72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179	교섭결렬 직후 노조 대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4.
72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97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4.
726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67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4.
72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82	사용자의 신청 외 노동조합2에 근로시간면제 시간 추가 부여, 신청 외 노조지부1 지부장의 현업 복귀 후 근로시간면제 시간 인정 및 노사협의회 운영 등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4.
72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89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2018. 9. 20. 합의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2019. 02. 13.
72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94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3.
72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79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3.
725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91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라고 한 지시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상사의 정당한 지시’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행한 감봉 3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3.
72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09	근로자의 사업장 내 물품 무단 반출행위 등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3.
72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947	비위행위로 징계 받은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직군변경을 한 것은 인사명령으로 이중징계가 아니며,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3.
725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79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3.
725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90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한 사례	2019. 02. 13.
725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909	근로자가 특정 기간의 급여를 추가 지급받는 조건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직의사를 비진의로 판단할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를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2.
72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20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