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27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683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기망이나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06.
227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52	사업장 통합으로 인한 전직은 정당하나, 이를 거부하여 상당 기간 무단결근한 행위로 인한 징계의 경우 결근을 하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06.
2273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32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06.
227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690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감봉 6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06.
227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688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5. 11. 06.
2273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617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06.
2273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96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06.
2273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84	해고가 존재하고,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1. 06.
227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940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06.
2273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71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06.
2272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91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06.
2272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50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1. 06.
2272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85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06.
227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678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분리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05.
227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674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05.
227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669	회사의 정보보안규정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대한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05.
227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48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05.
227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911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05.
227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56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 회피의 노력이 인정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계획을 설명하고 정리해고를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05.
2272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07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는 사용자가 맞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해고서면통지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