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686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53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2.
68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437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이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2.
68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57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삼은 내용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다른 근로자와 징계형평에도 맞지 아니하여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2.
68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40	건설공사 시공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근로자로 보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2.
68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28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달리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	2018. 12. 12.
68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67	근로관계 존재 여부	2018. 12. 12.
68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24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2.
685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41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각하한 사례	2018. 12. 12.
685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87	업무상의 지시 불이행 등 근무태도 불량으로 감봉 3월 징계 이후 발생한 유사사례로 다시 정직 3월을 처분한 징계는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2.
68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43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이며,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를 서면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1.
685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428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1.
685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433	시용기간 중 직무능력평가의 점수가 저조하고 동료들과 수차례 불화가 있었던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1.
68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420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1.
68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39	문자메시지에 담긴 사직의 의사표시가 명확하고, 사직의 의사표시에 사용자의 강박이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1.
68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49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로 사용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1.
684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82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감봉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1.
684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40	대표이사가 교섭에 불참하였더라도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임원이 단체교섭을 10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으므로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0.
68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402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0.
68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92	정직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가 사직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0.
68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410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에서 근로자가 본채용 전환 점수에 미달하여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