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9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49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근로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6. 28.
598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5	편의점주와의 다툼 등을 이유로 한 대기발령과 정직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28.
59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51	감봉 3개월 처분 및 정직 2개월 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28.
598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4	이 사건 근로자의 제보 행위는 공익적 제보로서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판단 한 사례	2018. 06. 28.
598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75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6. 28.
598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1	근로자가 수차례 피신청인의 표시, 신청취지 등에 대하여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사직 의사표시 이후 소재불명으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8. 06. 28.
59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89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봉 1월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	2018. 06. 28.
598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9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28.
5982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06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28.
598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56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27.
59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69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27.
59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72	위탁업체로부터 지적받은 것을 이유로 미화원인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6. 27.
59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63	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27.
59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71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6. 27.
597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47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27.
59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56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26.
59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03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26.
597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30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에 근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26.
597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70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26.
59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51	공공성과 공정성을 핵심가치로 하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근로자의 직위 및 담당업무를 고려할 때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