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9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87	근로자1은 사용자의 지시로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이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감봉은 부당하고, 근로자2는 이미 퇴직하여 실제 감봉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19.
59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34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었더라도 고용승계약정 또는 고용승계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등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19.
5948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사업 특성 및 근로자들의 귀책 정도를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19.
594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07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상당기간이 경과하도록 근로자들의 노무수령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6. 19.
59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88	퇴직자에게 징계를 통보하고 이를 기록, 관리하도록 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횡령으로 징계가 예상되어 자진 퇴사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징계면직을 한 것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6. 19.
594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05	부당정기평정-각하, 부당감봉 및 부당해고-인정	2018. 06. 19.
594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32	임의 버스 이탈, 지연 출발, 노선 무단 이탈, 공차 운행, 결행, 조착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19.
59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89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19.
594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35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두고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보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19.
594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21	해고처분 시 새로운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2018. 06. 19.
59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53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18.
59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68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서 인사회계 등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18.
593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70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18.
593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84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되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6. 18.
59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71	정보보안담당자인 근로자가 권한 없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는 그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18.
59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57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주택신축사업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과 대등한 관계에서 고문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15.
59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53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2018. 06. 15.
593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97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2018. 11. 1.자 징계면직은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2018. 06. 15.
593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27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15.
593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37	사용자가 노동조합비, 상조회 가입비, 상조회비 등을 공제하여 신청외 노동조합1에 인계한 것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