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73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11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의 서면통지 없이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27.
57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1	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 횡령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하고, 해고처분 등을 사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26.
572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54	사무직원인사규정 및 직원인사평정시행규칙에 따라 진행된 평정 결과로 승진임용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한 승진 탈락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2018. 04. 26.
57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726	근로계약 해지와 임금 관련 문서의 위변조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 및 절차에 있어 정당한 징계이며,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임.	2018. 04. 25.
57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53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25.
57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06	조직 개편에 따른 전보발령은 사전에 협의 절차를 거쳤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25.
57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32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였고 각서의 내용이 이행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25.
57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16	근무지 이탈, 법인카드 사적 사용, 허위 보고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의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25.
57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33	징계사유(성희롱)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4. 25.
572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7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고 서면통지의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고 판정한 사례	2018. 04. 25.
572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6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 해고하는 과정에서 징계위원회 개최 및 적절한 소명기회 부여 불분명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	2018. 04. 25.
571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1	근로자가 대형기사로 채용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대상이 아니며,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사용자가 행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25.
571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2	근로자1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근로자2, 3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한 점, 징계규정 잘못 적용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점 등으로 부당해고이며, 불이익 취급이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한 사례	2018. 04. 25.
57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83	기각 근로자들에게 공무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4. 25.
571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87	안전 수칙 위반, 허위보고 및 문서위조, 불량한 직무수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25.
57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98	본채용 거부 당시 근로자는 시용기간(수습기간) 중의 근로자가 아니며,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사유 및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24.
571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6	유급휴가 중 이중 취업을 하였고, 휴가기간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를 간지 2개월이 지나 복귀여부를 문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회사에 복귀할 의사가 없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해고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24.
571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0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4. 24.
571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9	채용 관련 비위사항이 확인된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24.
571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7	언론에 보도된 성희롱 2차 가해 및 채용비리 혐의로 자체감사를 진행하면서 행한 직위해제는 그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8. 0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