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3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93	사용자의 복귀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2018. 01. 29.
53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628	관리소장이 비대위를 구성하고 용역발주업체 회장의 비리혐의에 관한 유인물을 입주민에게 배포하며 벽보에 게시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1. 29.
53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16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1. 29.
533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4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부당징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1. 29.
53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629	향응수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공사 규정에 따라 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26.
533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26	채용내정이 존재하나 정식 근무 시작 전까지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인 근로계약에 대한 해약권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26.
533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633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26.
53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45	서로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26.
53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609	근로자가 주선한 관련 정부기관 사무관과의 술자리에서 만취한 여직원을 보호 조치하지 않고 먼저 귀가하여 성범죄가 발생하였으나 그 책임의 정도 등에 비하면 면직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25.
533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62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판정한 사례	2018. 01. 25.
53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70	우선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을 적용한 정직은 부당한 징계이고, 불이익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1. 25.
532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57	근로자가 행한 경력불일치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8. 01. 25.
53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618	자동차 기획담당 간부사원이 장기간 회사의 보안시스템을 무력화하고 회사자료를 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행위 등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25.
53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620	근로자의 직무관련 근무태만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25.
532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20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24.
53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73	반장을 교체한 사례가 있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반장을 교체한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24.
53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57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24.
53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20	부당감봉-인정, 부당노동행위-기각	2018. 01. 24.
53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69	초심유지 변칙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감독할 관리자임에도 변칙영업행위를 단순히 묵인한 정도가 아닌 직접 변칙영업행위에 참여 하는 등 징계사유에 대한 다툼이 없고, 인정된 징계사유 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24.
532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41	사용자가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추측만으로 제시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