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3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568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적에 대한 반발로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다가 불승인되자 근무 중 귀가하여 징계권을 무력화시킬 의도로 상급자를 협박한 행위에 대해 감급 2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9.
52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56	징계사유 2건이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8.
52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565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8.
52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564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8.
529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80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직 1개월 징계양정은 과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있으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7.
52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553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진의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유효하게 철회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일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7.
52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4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7.
529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70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7.
52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32	사용자가 근로자 시력과 작업의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전보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7.
529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547	① 노동위원회에서 사건조사를 위해 1회의 이유서 보정 요구와 2회의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② 노동위원회가 시도한 휴대전화 및…	2018. 01. 16.
52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535	사용자가 임원회의에서 영업관리 담당 임원에게 경영 악화의 책임을 묻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6.
52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533	근로자는 당일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의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6.
52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529	수차례의 개별 교육 및 피드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업무처리 오류가 발생한 점 등은 직무태만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정직 3월은 그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6.
528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678	인사발령 후 징계처분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처분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6.
52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543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해고에 대하여 입증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6.
528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688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6.
52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189	개정된 성과평가 제도에 의한 평가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6.
52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530	구제신청 제기 후 이전 보직으로 다시 전보되어 전보발령의 구제이익이 없고, CCTV 설치, 전산권한 차단 등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6.
52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53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6.
52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537	근로자들의 희망퇴직 신청을 사용자가 승인함으로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