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2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237	사용자가 제시한 연봉삭감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02.
52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617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02.
52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565	국제사법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02.
52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426	다른 지역 고객지원팀의 대출실적의 경유처리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이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02.
52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444	업무일지 작성과 관련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말하고 퇴직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7. 12. 29.
52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576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29.
52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499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29.
52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411	공공기관의 부서장이 소속 부서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신체 접촉을 반복적으로 하며 2차 보복성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29.
521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0	징계를 감경받을 목적으로 사직서 제출의사를 밝힌 확약서로 징계를 감경받고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행위를 기망행위로 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12. 28.
52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385	피신청인들은 각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2 소속으로 피신청인1, 3은 당사자 적격이 없으며, 피신청인2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12. 28.
52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395	사업 준비단계로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28.
52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420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심사결과를 반영한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28.
520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4	인정(근로자1, 3 부당정직,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각하(근로자2, 4 부당정직), 기각(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2017. 12. 28.
5207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1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28.
520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03	뚜렷한 증거 없이 진행중인 민사소송에 유리한 결과를 도모코자 사용자 등을 고소한 행위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고 직장의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28.
520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36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는 채용내정 취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28.
52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79	관련 규정 및 갱신 관행 등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28.
52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40	공공기관 근로자의 금품향응 수수, 고객정보 유출 등에 따른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28.
52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96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에 비하여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계약과 달리 근무내용을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부당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7. 12. 28.
52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101	비위행위의 태양, 비위자의 근무태도 및 과거 표창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부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