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420	수습평가에서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3.
51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247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정당한 인사발령이고, 일부 징계사유도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고, 인사발령 및 징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2.
51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41	단체협약에 의한 징계위원회가 아닌 인사규정(취업규칙)에 따른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2.
51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248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한 인사발령이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한 징계해고이나,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주장 외에 달리 인사발령 및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2.
51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38	여러 징계사유 중 주요 사안의 보고 미이행의 사유만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2.
51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270	변경된 근로계약은 유효하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7. 12. 12.
51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263	고속버스 승무원 입사지원자가 채용절차 중 일부 단계에 합격한 것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2.
51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42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2.
51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264	인사팀장이 근무태도 등을 지적하면서 추가 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사직을 권유하자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2.
51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59	사고 다발자에 대한 정직 60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2.
51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71	직원 간의 불화 등으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2.
51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012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가 진행되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2.
51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279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실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2.
51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99	매년 반복적인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고, 그 양정 및 절차에 있어서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2.
510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99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정직 3월은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2.
510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77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한 노동조합 가입 여부 파악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2.
51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281	청소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신규 용역업체에 고용이 승계되지 아니하여 신규 용역업체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1.
51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55	근로자가 상급자로부터 질책을 받은 직후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1.
51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273	의약품 영업사원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팀원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허위 근태보고를 한 것에 대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1.
51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44	전보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것을 사유로 행한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