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47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30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6.
471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51	촉탁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로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6.
47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67	초심유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6.
47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84	근로자들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합의해지 된 것으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5.
47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0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보직해임 및 비상근 전환 인사명령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5.
47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83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제안을 근로자가 받아들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5.
470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00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17. 09. 25.
47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01	본채용 거절(해고)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5.
47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06	초심 일부 취소	2017. 09. 25.
47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78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각하한 사례	2017. 09. 25.
47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78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며, 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5.
47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697	야간에 취객이 차단기를 파손하는 상황을 인지하지는 못하였으나 차단기가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후속 조치를 취한 경비원에게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2.
47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45	징계사유 중 일부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2.
47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57	운송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 행한 해고는 부당하나, 운행정지명령 및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2.
47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25	사용자의 승인 없이 휴가를 사용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11일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1.
470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12	준정부기관의 단체협약 징계절차 규정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못해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1.
469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5	사용자의 해고의사를 추정할 수 없고, 근로관계 종료는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로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	2017. 09. 21.
46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32	무단지각 등 반복적인 근태불량 및 업무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1.
46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41	무단결근 및 교통사고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나, 운행시간표 변경을 통한 임의결행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1.
46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40	대기발령 이후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