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46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00	근로자들이 직무 재배치 교육을 받고 사용자가 요구하는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감봉 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14.
465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91	당연면직 사유를 규정한 인사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뇌물공여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이유로 인사규정에 따라 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14.
46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610	건설일용근로자들이 동료 근로자와 다툰 후 스스로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13.
46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95	인수합병에 따라 고용이 보장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업무와 근무장소를 부당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13.
465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607	사립학교의 영어 시간강사에 대한 사용자 적격은 시설이 아닌 권리의무의 주체인 학교법인에게 있고, 수업시간에 수차례의 욕설 및 성적 발언 등을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13.
46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584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사업부문에 불과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고, 퇴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7. 09. 12.
46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47	같은 사무공간에 여러 사업장의 근로자가 섞여 있더라도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12.
46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539	직원 간의 불화 등으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12.
46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594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기준 점수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12.
46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07	태스크포스팀의 팀장으로 전직처분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하다	2017. 09. 12.
46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19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12.
46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55	단체협약 등에 의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12.
464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97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절차 및 양정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12.
464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592	입주자대표회의에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12.
464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26	비위행위 전체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징계양정이 지나쳐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9. 12.
46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30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11.
46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26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근로자의 음주, 근무지 이탈 등 비위사실의 발생동기, 정도, 다른 사건과 형평을 고려해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11.
463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550	이유서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11.
463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552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7. 09. 11.
463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47	공사현장의 작업공정 완료로 인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