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48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3	배송기사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2023. 04. 10.
48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13	노동조합의 적법한 교섭 요구 후 사용자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였으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이 정지된다고 볼 수 없어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의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2023. 04. 06.
4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6	시정신청 이후 결정일 이전에 교섭요구 사실이 공고되어 시정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가.	2023. 04. 03.
47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11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는 위법하다고 결정한 사례	2023. 03. 06.
4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14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노동조합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2023. 02. 21.
47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는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2023. 02. 21.
47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4	양 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부에 포함되어 있는 조합원 중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를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 결과, 조합원 수…	2023. 02. 08.
47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2교섭9	○ 신청 노동조합3의 조합원 중 경영지원부 소속 강OO 등 근로자 12명과 안전관리부 소속 강OO 등 근로자 9명은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청 노동조합3의…	2023. 01. 16.
4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2교섭27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2.	2023. 01. 13.
47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2교섭26	정유주는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현재 실제 경영담당자인 안창호의 아내로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안창호의 친인척인 안○근,…	2023. 01. 12.
47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2교섭16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소속 조합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2023. 01. 09.
471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2교섭44	노동조합이 법령에서 정한 기한을 경과하여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를 하여 강행규정을 위반하였으나, 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객관적으로…	2023. 01. 04.
470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2교섭45	단수 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및 유지기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2022. 12. 30.
46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2교섭23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화물 운송 지입차주로만 구성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2022. 12. 26.
46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2교섭36	신청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 통지한 것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으로 조합원 수 확인 결과,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2022. 12. 16.
46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2교섭35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2022. 10. 22. 현재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에서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1,806명이고, 전체 조합원 가운데 신청 노동조합의…	2022. 12. 05.
46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2교섭33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 통지하여 제기된 사건으로 조합원 수 확인 결과,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여 이의신청을 인용한 사례	2022. 11. 30.
465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2교섭41	조합원 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결과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사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위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함○진, 김○수,…	2022. 11. 17.
4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2교섭20	사용자가 전체 사업장이 아닌 일부 사업장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일부 흠결이 인정되나, 노동조합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경우는 공고를 다시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2022. 11. 07.
46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2교섭18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과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아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교섭요구…	2022.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