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442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54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사용자가 실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날이 아닌 법령상 공고하여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적용한다.	2022. 01. 20.
44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30	법령상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이 제출한 조합원 명부 중 사용자 소속 근로자임이 확인되지 않는…	2022. 01. 03.
440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47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사용자가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을 실제 공고한 날이 아닌 법령상 공고하여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적용한다.	2021. 12. 27.
439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52	사용자가 2021년도 지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산별협약 교섭주기와 유효기간, 이와 연동된 1년 단위의 지부협약 교섭주기와 유효기간 등 그간의…	2021. 12. 23.
438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48	개별 연합회와 지회 산하 취업지원센터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대한노인회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성을 전제로 노동조합의…	2021. 12. 15.
437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46	사용자로서는 초심의 기각 결정으로 인하여 공법상의 의무도 부담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한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점, 주문 기재 사항이 아닌 판단 이유 부분에서…	2021. 12. 06.
43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45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 사건 조사과정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확인된 경우에 확인된 과반수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	2021. 12. 06.
43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72	노무제공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사업자와의 노무제공관계에서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고, 노무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노동3권을 보장할…	2021. 12. 06.
43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41	신청 노동조합 동승자는 근로계약을 맺고 사업장에서 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고, 분류자는 2021. 9.부터 택배 분류업무를 하며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사용자도 인정하고 있어 각각…	2021. 12. 06.
43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28	노조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계산하여 확인한 결과,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1. 10. 9.) 현재 신청 외…	2021. 12. 01.
43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26	인정-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를 포함하고, 조합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제외하여 조합원 수를 재산정한 결과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정한 사례 해고의 효력을…	2021. 11. 22.
431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43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사례 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이 언제인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은…	2021. 11. 18.
430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44	신청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이 적법한지(2021. 10. 1. 교섭요구 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① 사업장 이전을 전후하여 이 사건 재단과 사건 외 광주복지재단의 교섭단위의 변동은…	2021. 11. 17.
4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83	신청 외 노동조합이 2020. 10. 16.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으나, 2021. 1. 1. 자 회사 분할로 인해 회사 조직과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등에 중대한 변화가…	2021. 11. 04.
4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82	피신청인과 전국 각지의 연합회 및 지회 소속 취업지원센터 근로자들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신청인에게 기본적인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2021. 11. 01.
42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24	대리기사는 대리업체의 사업에 필수적 노무인 대리운전을 제공하면서 대리업체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고 대리운전이라는 노무의 대가로 보수를 얻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2021. 10. 25.
42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37	이 사건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인원은 전국건설노동조합 1명, 전국전철노동조합 4명 등 모두 5명으로 결정한다.	2021. 10. 20.
425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38	동승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이중가입자의 노동조합 탈퇴의 의사표시 효력 발생 여부 등에 관한 판단을 통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확정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2021. 10. 07.
424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36	사용자의 소속시설 중 하나인 센터는 별도의 교섭단위로 볼 수 있을 만큼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 기준 신청 외 노동조합1 및 노동조합2의 연합을…	2021. 10. 05.
4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60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조합원 자격에 이의를 제기한 OP(경리 및 사무관리)는 담당업무 및 그 권한 등으로 볼 때 이익대표자로 볼 수 없고, 분류 작업자 역시 근로내용으로 볼…	2021. 0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