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4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6교섭10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제외 여부 ① 사용자의 생산라인 중간 책임자에 해당하는 반장이 단체교섭 시 사용자 측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반장은 노조법에서…	-
41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6교섭12	① 자동차 판매인원에게 적용되는 복무, 인사 등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는 기아자동차와의 판매계약서를 통하여 기아자동차 판매 및 사후관리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받았고, 자동차…	-
40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6교섭15	자동차 판매인원들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
39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6교섭14	위탁역장은 역사 내 직원들에 대한 근무배치 명령, 1차 평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 판단되므로…	-
38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6교섭17	① 대리점 판매인원들은 각종 교육 및 판매실적 관리 등에 있어서 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며, 사용자의 업무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 업무 종속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②…	-
3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6교섭7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중에 퇴사, 해고 등으로 조합원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면 노동조합 측 당사자의 소멸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에 대한 효력이 상실된다고…	-
3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6교섭16	조장들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고, 단체교섭에서 사용자 측 교섭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반장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	-
3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6교섭18	다툼이 있는 6명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 ① 다툼이 있는 근로자 6명 모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시 전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장에게 탈퇴 의사를 구두…	-
3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6교섭19	판매인원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노동조합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② 판매인원은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고, 그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
3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6교섭5	이 사건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의거 수습기사는 조합원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 외 노동조합에 수습기사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	-
32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6교섭21	자동차 판매인원들의 노조법 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① 자동차 판매인원에게 적용되는 복무, 인사 등 규정은…	-
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6교섭20	① 노동조합이 2016. 2. 15.부터 같은 해 6. 8.까지 사용자에게 보낸 단체교섭 상견례 요청 공문에는 교섭요구 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
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6교섭2	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의 의미 2016. 7. 27. 최초 교섭요구가 있자 사용자가 노동조합법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인 같은…	-
29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6교섭23	자동차 판매인원들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
2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6교섭11	① 사용자는 기아자동차와의 대리점계약서를 통하여 기아자동차 판매 및 사후관리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받았고, 자동차 판매인원은 자동차 판매용역 계약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기아자동차…	-
27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6교섭25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를 다투고 있는 판매인원은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자동차 판매인원은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
2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6교섭27	자동차 판매인원들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① 자동차 판매인원에게 적용되는…	-
25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6교섭26	① 근로자의 노동3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로서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과 탈퇴를 할 수 있는데, 노동조합 탈퇴서가 허위 또는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
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6교섭36	판매인원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노동조합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② 판매인원은 사업장에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있고, 노무제공의…	-
23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6교섭29	자동차 판매인원들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① 자동차 판매인원에게 적용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