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82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5교섭15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현재 과반수 노동조합이 어디인지 ① 집하배송 업무를 담당하는 신○철 부장은 근로자들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지 아니하고, CS를 관리하는…	2025. 09. 10.
581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5교섭14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보험설계사는 사용자와의 노무제공관계에서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에 있고, 지속성·전속성이 인정되며, 노무제공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으므로 노동조합법상…	2025. 08. 14.
58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5교섭17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제3항 내지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제1항 및 제14조의9제1항의 문리해석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은 과반수 노조가 없다는 전제에서 진행하는 절차로…	2025. 08. 12.
57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5교섭6	조합원 수 산정기준에 따라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인정한 사례	2025. 07. 21.
578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5교섭9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를 조합원 수에서 제외하고, 중복 가입 조합원을…	2025. 05. 22.
577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5교섭1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비교대상근로자 등 정규직원에 대해서만 근무실적평정을 통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2025. 04. 01.
57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5교섭2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신청인들을 사용자의 종사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교섭단위 내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존재도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2025. 03. 04.
575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4교섭37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화물운송차주는 사업자와의 노무제공관계에서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고, 노무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신청…	2025. 01. 02.
57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4교섭46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노동조합법에 정한 창구단일화 절차에 관한 의무 사항(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성 결정…	2024. 12. 30.
57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4교섭45	사용자가 행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신청 외 노동조합1의 교섭요구 시점(2024.	2024. 12. 27.
572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4교섭35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적정성 여부 1)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방법의 적정성 ① 사용자는 2024. 10. 2.∼10. 9. 회사의 차고지 배차실 게시판에 교섭…	2024. 12. 19.
571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4교섭3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에서 정하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4.	2024. 12. 16.
57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4교섭44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는 사용자의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1회 이상 업무를 수행한 조합원을…	2024. 12. 16.
56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4교섭15	단수노조 사업장에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로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 사이에 유효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며, 교섭요구가 그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기 전에 제기된…	2024. 12. 09.
568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4교섭14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확정판결만으로 노동조합원들을 협동조합 소속 근로자들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에는 협동조합 소속 근로자인…	2024. 12. 05.
567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4교섭33	교섭요구 노동조합에 대한 확정 공고일(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기준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신청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 및 주장만으로는 신청외 노동조합이…	2024. 11. 26.
56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4교섭41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여야 했던 날인 2024.	2024. 11. 25.
5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4교섭27	노동조합법상 종사근로자의 의미는 사업장에서 현실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 조합원 중…	2024. 11. 25.
5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4교섭23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2024.	2024. 11. 19.
5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4교섭30	(인정) 대리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대리기사가 가입한 적법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가.	2024.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