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657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7	언론에 보도된 성희롱 2차 가해 및 채용비리 혐의로 자체감사를 진행하면서 행한 직위해제는 그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8. 04. 24.
657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6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24.
657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35	근로자1의 근로자 적격이 없고, 근로자2의 구제이익이 없으며 근로자들의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어 각하한 사례	2018. 04. 24.
657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07	미수금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이를 사유로 한 정직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24.
657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8	시설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의 지위에 있는 자가 시설관리 수탁업체에게 1년 5개월 동안 58회에 걸쳐 3백만 원 상당의 자기 차량 유류대금을 대납하도록 하였다면 직무관련성에 의한 향응수수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24.
657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8단위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남구 현장과 서구 현장 간의 근로조건고용형태 및 교섭관행,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의…	2018. 04. 23.
6569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8	택배기사는 노조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2018. 04. 23.
656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0	복직을 명령한 이상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2018. 04. 23.
656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1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8. 04. 23.
656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67	근로자의 문자메시지, 사용자의 출근 요청 내용증명 등의 해고 부존재 반증자료를 근거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23.
65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767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4. 20.
65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68	시용기간 동안 인턴사원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고, 절차의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20.
656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5	시용기간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이루어진 수습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8. 04. 20.
656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8	승진누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20.
656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9	해고가 존재함에도 해고시기 및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해고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20.
656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71	시용기간 중 근무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20.
655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9	위원장 당선 시 규약에 정한 조합원의 범위가 실제 운영된 것과 상이하나, ① 위원장은 1999. 11. 1. 사용자1에 입사 시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조합비를 매월…	2018. 04. 19.
655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5	해고가 존재하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4. 19.
655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0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19.
655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51	언어적 성희롱 행위를 이유로 한 정직징계를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