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65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36	사직 조건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권면직 절차도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4. 16.
653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68	징계면직처분이 취소되어 같은 사유로 재징계하더라도 징계시효 도과나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으로는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16.
65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30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이를 초과하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4. 16.
65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40	근로관계 종료는 본채용 거부가 아닌 해고이며,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를 서면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16.
6531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9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4. 16.
653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49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다. 또한 인사명령은 생활상 불이익에 비해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16.
652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5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고 징계의 소급적용으로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16.
65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3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13.
65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17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이고, 해고대상자가 특정 노동조합원에 집중되어 있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13.
65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00	선로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궤도회로를 임의로 단락시킨 행위 및 관용차량 사적사용을 사유로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13.
652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2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13.
65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20	구제이익이 있으나, 해고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8. 04. 13.
652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13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기간제근로자이며,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13.
652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32	근로자의 복직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13.
652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52	무단결근 등의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은 복무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해당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부터 기인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13.
652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19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13.
65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897	법인이 존속하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4. 12.
651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0	진의 아닌 의사를 사직 의사로 간주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12.
651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14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2018. 04. 12.
6516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2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