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63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28.
63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78	휴직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복직을 불허한 것은 부당한 승무정지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2. 28.
63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3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28.
63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28.
63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90	유니폼 미착용 및 직속 상사의 지시를 거부한 사유로 행한 구두경고의 처분은 정당하며, 모금실적 저조를 사유로 행한 보직변경의 인사명령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27.
63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848	이사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반한 전결권 행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에 따른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27.
63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56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고, 사용자가 사전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27.
6328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27.
63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85	근로자가 에너지효율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사실을 미보고하고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설비용량을 허위보고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양정과 절차도 적정하다고 판정	2018. 02. 27.
63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75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	2018. 02. 27.
63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53	정년이 지나 채용된 촉탁직근로자라도 4회 근로계약 갱신이 있었고, 입증되지 않은 업무 부적격성 및 해사행위 만으로 해고한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27.
63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63	조직의 인화 및 업무능률의 필요성 보다는 허위 매출 실적보고에 따른 사실상의 제재적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려워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27.
63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40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2018. 02. 27.
632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	인정(징계양정 과다)	2018. 02. 27.
63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6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복직을 명령함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27.
63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83	재직 중 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 등 신뢰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보고 근로계약을 갱신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26.
63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892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2. 26.
631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26.
63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45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26.
631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2	감봉 4개월의 징계처분의 일부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그 양정이 과하고, 공무팀 주간 근무로의 업무변경은 대기발령으로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