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46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손해3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그대로 부여하여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한 사례	2017. 09. 14.
546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7차별2	비교대상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명절 상여금과 근속수당, 가족수당, 자격수당을 근로자들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9. 14.
546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31	해고는 있었으나 구제절차 진행 중 유효한 복직명령이 이루어짐으로써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14.
54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12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	2017. 09. 14.
54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10	임용결격사유나 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벌금 500만원의 형의 확정선고를 이유로 합격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14.
54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619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징계통보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9. 14.
54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05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2017. 09. 14.
54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98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9. 14.
54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90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직 권고에 따른 퇴사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14.
545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16	예비기사 발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호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14.
54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00	근로자들이 직무 재배치 교육을 받고 사용자가 요구하는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감봉 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14.
545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91	당연면직 사유를 규정한 인사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뇌물공여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이유로 인사규정에 따라 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14.
545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610	건설일용근로자들이 동료 근로자와 다툰 후 스스로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13.
54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95	인수합병에 따라 고용이 보장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업무와 근무장소를 부당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13.
54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607	사립학교의 영어 시간강사에 대한 사용자 적격은 시설이 아닌 권리의무의 주체인 학교법인에게 있고, 수업시간에 수차례의 욕설 및 성적 발언 등을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13.
54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584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사업부문에 불과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고, 퇴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7. 09. 12.
54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47	같은 사무공간에 여러 사업장의 근로자가 섞여 있더라도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12.
54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539	직원 간의 불화 등으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12.
54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594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기준 점수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9. 12.
54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07	태스크포스팀의 팀장으로 전직처분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하다	2017. 0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