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30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00	근로계약이 사용자의 사기,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유효한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의 계약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17.
53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843	사실상 직원들의 수당을 갹출하도록 강요하여 자신의 연가보상비에 충당한 행위 등을 사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17.
530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95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17.
530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84	근로자가 4일을 경과하여 무단결근한 점 및 동료를 폭행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17.
529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81	근로자가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고, 휴대전화도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2017. 08. 17.
529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43	근무기간 동안 다수의 교통사고 발생으로 징계해고 한 것은 징계사유 및 양정이 적정하여 기각, 복직의사가 없다는 일관된 진술은 구제이익 없는 것으로 보아 각하한 사례	2017. 08. 16.
52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373	일용직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지급받자마자 스스로 이직하고 다른 현장에 재취업한 경우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16.
52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68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 정식채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16.
52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377	5급인 근로자를 다른 학교로 전보시키기 위하여 6급으로 강임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발생된 근로자의 경제적, 정신적 생활상 불이익이 커서 강임 및 전보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16.
529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4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16.
52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811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는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16.
52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847	초심유지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를 해고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16.
529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318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16.
52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7의결21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의 노동조합 가입신청서를 제출받고도 조합원으로 확정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의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의결한 사례	2017. 08. 14.
528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7차별12	비교대상 근로자인 정교사에 비하여 시간제기간제교사의 시간당 임금이 높아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14.
52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88	해고 이후 복직명령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고, 복직시키면서 근로자와 협의도 없이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업무에 배치한 것은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8. 14.
52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334	근로자의 구제신청 내용이 신청기간을 지나서 제기된 것과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불이익이 해소되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17. 08. 14.
52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343	상무 직위의 임원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독립된 위임업무를 수행하며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11.
528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350	위탁업무 계약을 체결한 헤어디자이너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구두로 업무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8. 11.
52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818	대기발령 처분이 해제되어 직위는 회복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대기발령의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