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1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84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25.
51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01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24.
519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38	근로자는 사용자2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로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7. 24.
51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61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24.
51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61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양정에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	2017. 07. 24.
519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54	사규위반 행위는 인정되나 징계절차를 위반하였고, 관여 정도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24.
51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28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21.
51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29	위계로써 조합원 관리 및 임원선거 관리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행한 징계는 정당하고, 그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21.
51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30	직무정지가 이중징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해고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21.
518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65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21.
518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62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21.
51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68	근로계약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이루어졌으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20.
51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50	근로자가 이유서 제출요구 및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7. 07. 20.
518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43	이 사건 구제신청의 사용자로서 당사자는 사용자1이며, 인사명령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다툴 수 없고, 해고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20.
5182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3	신청 노동조합은 2017. 11.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같은 달 29일 피신청인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그 요구를…	2017. 07. 19.
51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73	직무전념의 의무를 져버리고 개인사업체 운영, 직원 간의 금전거래 등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19.
518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08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에 의하더라도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17. 07. 19.
51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14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19.
517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63	신청의 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한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2017. 07. 19.
51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11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고, 재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