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13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10	관리자가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춤을 추자고 신체적으로 접촉한 행위는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11.
51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7단위11	① 육상직원 및 해상직원 간 직종,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임금 체계 등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격한 점, ② 인사가 사실상 분리되어 운용되며, 인사교류가 거의 없고, 육상직원과…	2017. 07. 10.
513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17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및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는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사업장 내에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을 당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2017. 07. 10.
51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78	노인복지시설이 법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인사회계 등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로서 별개의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여 사용자 적격이 있으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17. 07. 10.
513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84	근로자의 사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10.
513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27	사내 교육과정 중 하나인 족구대회 거부 및 방해 행위를 업무지시 불이행 및 사내 질서 문란으로 본 출근정지 15일의 징계는 정당하고,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7. 10.
51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52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07.
51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09	업무상 필요가 희박한 장기간의 대기발령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07.
51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12	교통사고 다발, 무정차 운행, 상사에 대한 폭언 등을 이유로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07.
51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55	배치전환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7. 07.
51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48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07.
512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8	①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조합원들의 임시총회 소집요구에 대해 합리적 이유를 들어 보완요구를 한 것을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고의적으로 기피하거나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2017. 07. 06.
5124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89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사용자가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근거로 면직처분을 한 것은 해고이고, 해고사유와 시기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는 사례	2017. 07. 06.
51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19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임처분은 비위 정도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2017. 07. 06.
51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4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06.
51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81	사용자의 수차례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판단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06.
512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94	수습기간 중 업무부적응에 따른 본채용 거절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06.
511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1	인정(부당해고,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기각(지배.개입, 단체교섭 해태 부당노동행위)	2017. 07. 06.
511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82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06.
511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67	사용자의 정기인사가 노동조합의 운영 및 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를 인정할 수 없어 기각한 사례	2017. 07.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