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479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53	원직복직이 불가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고용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11.
479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64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용함으로써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11.
479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2	①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제1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법…	2017. 04. 10.
47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17	실적부진에 따른 계약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10.
47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10	정년연장은 경비원조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10.
479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80	사용자1과의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2는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없어 그에 대한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10.
47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29	초심유지(기각)	2017. 04. 10.
478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2017. 3. 24.자 대기발령을 같은 해 6. 23.자로 해제하고, 종전 근무지인 진주점 영업1팀에 복귀 인사 발령함에 따라 대기발령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각하 판정한 사례	2017. 04. 10.
478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41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4. 10.
4787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5	사직원이 비진의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07.
478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65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07.
4785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0	근로자1, 3에 대한 징계는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하며, 근로자1, 2에 대한 전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07.
478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7교섭5	단체교섭권만 위임받은 사람이 체결하였거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이 전혀 없는 협약은 단체협약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 관한…	2017. 04. 06.
47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253	근로자들이 다른 법인을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퇴사 처리 전까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7. 04. 06.
47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45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 각하 판정한 사례	2017. 04. 06.
478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81	개인 일탈행위에 따른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받은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06.
478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85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7. 04. 06.
47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02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06.
477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6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1호, 4호) 전부 인정	2017. 04. 06.
4777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84	근로자가 「고등교육법」상 조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해 왔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에도 법인 전환 및 계약기간 만료, 정규직 심의절차 미응시를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