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41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899	근로자1은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신청인 적격이 없고, 근로자 2~12는 건설현장의 일용직근로자로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1.
41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33	사용자가 해고통지를 철회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1.
41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898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2개월의 정직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며,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1.
41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36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1.
41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16	교통사고별 징계의 기준과 그 양정을 정한 ‘사고점수별 시행세칙’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1.
4102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6공정21	노동조합 간 충분한 협의와 합리적 이유 없이 단체협약을 직종별로 달리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특정 직종이 가입한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0.
41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37	재심신청 신청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각하한 사례	2016. 11. 10.
41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14	부하직원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성추행 사실이 법원 판결로 인정되어 징계절차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0.
40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914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0.
40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01	본 채용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0.
40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73	1년 여의 근무기간 중 6건의 교통사고 발생 및 경력 등의 허위 제출을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0.
409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82	부당정직: 기각, 부당노동행위: 기각	2016. 11. 10.
40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31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도과하였고, 징계사유 또한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0.
40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922	해고할 권한이 없는 자의 말을 듣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0.
409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26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이하 ‘판매영업사원’이라 한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판매영업사원들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판매영업사원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10.
40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708	구제신청 후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6. 11. 09.
40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40	상사와의 언쟁 등 일부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15일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09.
40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903	강등 및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09.
40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78	업무수행 목적 외의 사진 촬영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30일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09.
40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20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라고 볼 수 없고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1.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