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6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734	배차제외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2.
26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902	상급자의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은 진의에 의한 해고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1.
262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706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 사실을 부정하고 해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1.
262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729	이 사건 근로자가 주도한 집회 및 시위 등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회사의 명예 및 신용을 실추시킨 것으로 보여 출근정지 2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1.
26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913	전직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협의절차도 준수하여, 전직 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1.
26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912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수준으로 인사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1.
26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826	구제신청의 당사자(피신청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1.
26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814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책임자 처벌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1.
26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811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1.
26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909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1.
261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29	구제신청 이후 근로자가 사망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1.
26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21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고는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1.
261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83	유급휴가(출근 중지) 명령은 부당 대기발령 및 보직해임에 해당하고,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부당 전보 및 대기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1.
26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19	무단결근한 근로자에게 관리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언급한 것이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1.
26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883	반복적인 근무시간 중 음주취침 행위 및 근무지 이탈, 여성 고객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 등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8.
261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25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근로기준법」제2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8.
26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882	직위해제의 사유는 인정되나, 직위해제가 징계 대체적 목적으로 장기간 지속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8.
260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31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등을 사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외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과 그러한 행위에 반 노동조합적 의도 내지 동기가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8.
26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890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전화도 받지 않으며 심문회의에 불출석한 점 등으로 보아 구제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6. 01. 08.
26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884	유죄판결에 따른 면직 처분은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과 성질을 달리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