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43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77	요양보호사인 근로자가 노인 환자들이 다수 기거하고 있는 요양원 생활실 복도에서 동료 직원과 쌍방 폭행을 하여 환자들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저해하고, 요양원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으로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1.
243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607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정직 1월의 징계가 사유·양정·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1.
243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698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1.
243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702	비록 일부 사용자의 성희롱 등 행위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 질책에 대하여 인격모독을 주장하며 스스로 자진하여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의에 의한 해지에 해당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1.
243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80	매니저 변경과 직무부여교육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2025. 09. 01.
2430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64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 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2025. 09. 01.
2429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4	업무와 관련 없는 형사상 범죄로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1.
2429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5의결8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명처분이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2025. 08. 29.
24297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5차별19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9.
2429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645	근로자들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에 대한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9.
2429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653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9.
242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33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9.
242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587	채용과정 중에 있어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9.
242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586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가 중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9.
2429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641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9.
242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80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태도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9.
2428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55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고용승계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9.
242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588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9.
242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599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9.
2428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32	근로자의 구제신청 당시 공사가 완료되어 구제명령을 통한 구제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