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99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22	노동조합이 2023. 4. 1.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위하여 노동조합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과 절차에 따라 적법한 교섭요구를 하였으므로, 사용자는…	-
992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5교섭21	①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 기준일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시행령 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
99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5교섭37	사용자 소속의 판매인원이 노조법의 근로자인지에 대해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은 전국단위 직종별 노동조합이고, 사용자는 개인 사업주이므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자 사용자…	-
9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5교섭38	사용자 소속의 판매인원이 노조법의 근로자인지에 대해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은 전국단위 직종별 노동조합이고, 사용자는 개인 사업주이므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자 사용자…	-
98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5교섭40	사용자 소속의 판매인원이 노조법상의 근로자인지에 대해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은 전국단위 직종별 노동조합이고, 사용자는 개별 사업주이므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자 사용자…	-
98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5교섭41	판매인원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노동조합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② 판매인원은 사용자에 대한 업무적 전속성이 상당하고, 판매대수에…	-
987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5교섭28	① 카마스터는 각종 교육, 판매실적 관리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의 관여 정도가 커서 업무종속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② 출근시간이…	-
98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5교섭29	① 카마스터는 각종 교육, 팔매실적 관리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의 관여 정도가 커서 업무의 종속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②…	-
98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5교섭42	① 사용자는 판매인원의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테블릿 PC의 통신비 50%를 부담하고, 판매인원에 대한 당직근무를 편성결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매인원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
984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5교섭30	① 카마스터는 각종 교육, 판매실적 관리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의 관여 정도가 커서 업무종속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②…	-
98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6교섭8	판매인원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노동조합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② 판매인원은 사업장에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있고, 노무제공의…	-
982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6교섭9	① 대리점 판매인원들은 각종 교육 및 판매실적 관리 등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며, 사용자의 업무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 업무종속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②…	-
98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6교섭1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카마스터들은 판매중개 시 사용자 등이 정한 판매가격, 판매조건 또는 영업에 관한 제반기준 및 업무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점, ② 경쟁사나…	-
98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6교섭10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제외 여부 ① 사용자의 생산라인 중간 책임자에 해당하는 반장이 단체교섭 시 사용자 측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반장은 노조법에서…	-
979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6교섭12	① 자동차 판매인원에게 적용되는 복무, 인사 등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는 기아자동차와의 판매계약서를 통하여 기아자동차 판매 및 사후관리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받았고, 자동차…	-
978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6교섭15	자동차 판매인원들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
977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6교섭14	위탁역장은 역사 내 직원들에 대한 근무배치 명령, 1차 평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 판단되므로…	-
97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6교섭17	① 대리점 판매인원들은 각종 교육 및 판매실적 관리 등에 있어서 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며, 사용자의 업무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 업무 종속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②…	-
97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6교섭7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중에 퇴사, 해고 등으로 조합원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면 노동조합 측 당사자의 소멸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에 대한 효력이 상실된다고…	-
974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6교섭16	조장들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고, 단체교섭에서 사용자 측 교섭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반장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