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38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255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갱신된다는 규정이나 관행이 성립되어 있지 않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38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234	근로자가 임의로 해고로 판단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38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69	병가 부정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3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56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으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38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266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3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57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절차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38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186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3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734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조건 위반 주장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38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202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당사자로 지정한 사용자는 법인에 소속된 하나의 부서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 주체로서의 실질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3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74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3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710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3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63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37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236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37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5	지입차주가 독자적인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결여하였다는 주장이나 입증이 없고, 원청인 이 사건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채용, 근태 관리 및 업무 지시를 독점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37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265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3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81	아파트 관리방식이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수탁업체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37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26	비등기 임원의 업무전결권 행사 내용과 근태 관리, 처우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37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91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하는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37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67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며, 해고는 존재하고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
3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84	해고가 있었으나 사업폐지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으며, 해고절차에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