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3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828	진정성 없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3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83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3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7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3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74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3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00	근로자는 암묵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나,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근로자는 아파트 분양 영업사원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한 점 등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3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34	일부 업무를 추가한 업무분장과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훈계처분은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3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45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락하여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가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30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96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301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0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
3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41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직 1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85	독립사업자로 위탁 업무를 수행한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2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66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60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29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6	상, 하수도 사용량 허위 기재, 기숙사 등유 대금 지연 처리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을 재량권의 일탈로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38	징계사유 3가지 모두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정직 2월)라고 판단한 사례	-
29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87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37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29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80	근로자와 사용자1의 근로계약은 해고가 아니라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었고, 근로자에게 사용자2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2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69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2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59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