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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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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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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402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74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1.0
24024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단협1무사고 수당의 지급 조건인 ‘개근한 날 수’를 산정함에 있어 연차휴가는 개근한 날에 포함하여야 하고, 소정 근무일인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은 개근한 날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해석한 사례2025. 07. 31.0
2402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18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31.0
240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140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31.0
2402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66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31.0
240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152관리자를 무시하는 발언 및 회사에 대한 명예실추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31.0
2401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36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2025. 2. 28. 행한 근무평정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31.0
2401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1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31.0
240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146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한 해고라 판정한 사례2025. 07. 31.0
24016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2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신청 취지 보정 요구를 2회 응하지 않는 등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5. 07. 31.0
2401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6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31.0
2401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60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31.0
2401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84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양정이 과다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31.0
24012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휴업6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40%)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2025. 07. 30.0
24011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손해12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2025. 07. 30.0
2401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60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2025. 07. 30.0
2400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20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안에서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거나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2025. 07. 30.0
240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43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7. 30.0
2400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05사용자가 행한 징계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30.0
240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11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 및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