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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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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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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007제주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5교섭1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비교대상근로자 등 정규직원에 대해서만 근무실적평정을 통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전혀 지급하지…2025. 04. 01.0
2300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2구제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1.0
230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89근로자의 임직원용 유류 부당사용, 내부자료 외부 무단반출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사용자는 감사위원회의 징계요구수준을 현격히 초과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정직 6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1.0
230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63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4. 01.0
230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79자필로 서명한 권고사직서에 따라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1.0
230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74정당성이 결여된 당연면직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4. 01.0
230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86근로자들이 환경미화원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에 대해 신체검사결과를 대리하여 채용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인정되는 바, 직위해제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1.0
2300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1근로자의 불성실한 행동이나 직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1.0
2299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76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1.0
2299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4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자진 퇴사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1.0
2299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20근로자를 2025. 5. 27. 자로 징계해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해고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1.0
22996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휴업3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2025. 03. 31.0
229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71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31.0
229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19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하도급 업자가 개재되었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31.0
229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1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명백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31.0
229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47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31.0
229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3근로자의 무단 결근에 따른 징계해고가 사유 및 절차 모두 정당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2025. 03. 31.0
229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96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31.0
229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80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31.0
229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70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며,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기간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