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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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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5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21대기발령은 채용 취소로 실효되었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효과로서 법률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아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6.0
215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56해고가 존재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6.0
2155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90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6.0
2155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82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6.0
215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49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6.0
2155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76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은 성립하였으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6.0
2155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04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11. 06.0
2154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91근로자는 본채용 거부일 당시 시용 근로자가 아닌 통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 중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 오로지 시용기간의 근무평정 결과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6.0
2154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45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11. 06.0
2154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84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정직은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별다른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6.0
215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67음주운전으로 징역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근로자를 인사규정의 면직 조항에 의거하여 당연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6.0
2154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6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6.0
215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27징계사유가 정당하며 징계양정과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 처분으로 판정한 사례2024. 11. 06.0
21543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단협3임금협약 제8조제1항제3호에석 규정한 직종보조비는 ‘나’ 직군의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2024. 11. 05.0
21542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4공정22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존재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5.0
215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58근로자가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5.0
215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2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5.0
215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09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의 측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어 불이익 취급 및 부당노동행위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5.0
215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3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5.0
2153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29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