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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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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84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47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2024. 08. 29.0
208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59구체적인 지휘·감독 등 사용 종속적인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8. 28.0
2084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78본 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8.0
208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31정직의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8.0
2083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47당사자들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8.0
208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30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8. 28.0
2083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57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8.0
2083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12포괄적 영업양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사업장의 사실상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8.0
208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20사직 권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합의 해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7.0
2083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45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7.0
208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60구제신청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아니하였고, 지부는 조합과 독립된 별개 사업주가 아니므로 조합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8. 27.0
208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26스피닝 강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7.0
208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76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며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7.0
208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28결재권자의 승인 없이 해외출장을 다녀온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아니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7.0
208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25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7.0
20828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6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2024. 08. 27.0
208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37제반 사정에 의하면 근로관계의 묵시적 합의해지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7.0
2082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19회사와 개인 사업자 김양수의 신한로지스틱은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이고,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7.0
2082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75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2가 사용자에 해당하고,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더불어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7.0
2082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7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권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