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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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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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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6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32해고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의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30.0
206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07성과평가에 의한 연봉삭감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7. 30.0
206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94해고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30.0
20612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7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30.0
2061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33근로자는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30.0
2061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111차 해고는 임금상당액이 모두 지급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2차 해고는 사유와 절차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 07. 30.0
206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24이 사건 공단의 금품을 횡령하고 도피 중인 사람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한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로 근로자를 파면한 이 사건 해고는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되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30.0
206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501년에 2차례에 걸쳐 기준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어 승무중지된 철도기관사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30.0
206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12업무상 비리 관련 수사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30.0
206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43인사명령에 불응하고 5일간 무계결근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30.0
206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14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9.0
2060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50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9.0
2060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81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7. 29.0
2060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1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9.0
2060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70사용자가 행한 복직명령은 그 진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9.0
206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15근로자는 직장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9.0
2059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28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9.0
2059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04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9.0
205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71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9.0
205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82근로자에게 우수연구원으로 임용되어 정년이 연장되리라는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우수연구원으로 임용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2024. 07.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