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617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22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제3항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기간(5일)’ 내에 노동위원회에…	2026. 04. 24.
2617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96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로 중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해고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4.
2617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33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해고가 부당하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4.
2617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04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없고, 설령 구제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4.
2616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60	근로자의 반복적인 안전규정 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4.
2616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649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절차가 미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4.
2616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96	근로제공의 의사 없이 해고를 유도하여 합의금 수령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4.
2616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617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3.
261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60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3.
261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74	공용폴더 내 파일을 삭제한 비위행위에 대한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3.
2616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8	정직 처분 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징계처분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고, 근로계약서 작성 및 현수막 철거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3.
2616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88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3.
261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602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3.
261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74	사용자가 노후시설·장비 교체, 안전장치 설치 등 노동안전 관련 교섭의제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2026. 04. 22.
261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76	학교법인이 신청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인지 학교법인은 휴게실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교섭의제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2026. 04. 22.
2615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2.
2615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51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협의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2.
2615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605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2.
261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9025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인 지부장에 대한 임금 등 일부 지급을 중단한 행위,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대한 단순한 의견 표명 이상의 부정적 내용의 발언 및 게시글의 게시？유포 행위, 노동조합이 로비 등에 설치한 선전물을 임의로 철거한 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2.
2615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30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