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615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19	기각 전보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2.
261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47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1.
26151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9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1.
2615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56	정기 인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전보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거친 것으로 보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1.
261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68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1.
2614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64	업무명령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1.
2614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노13	현수막 철거 행위 및 노동조합 간부 인사발령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0.
2614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6단협1	2026년 운송비 협약서 제1조 및 2026년 운송비 협상안(종합) 1번 항목에서 합의된 소급 지급금 500만 원의 지급 대상에는 지게차 도급 조합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한 사례	2026. 04. 20.
2614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21	병원이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병원은 해당 시설에 대한 소유 및 관리·처분 권한을 전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미화…	2026. 04. 20.
2614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6교섭2	병원이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병원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조합이 특정한 노동안전…	2026. 04. 20.
261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6차별8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0.
261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7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0.
261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21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0.
261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38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0.
261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86	근로자는 신청 외 위탁관리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어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0.
2613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27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20.
26137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5공정9006	사용자가 초심 판정 이후 소수노동조합에 2025년 임금협상 관련 자료 제공 통지, 현장 설명회,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고, 달리 소수노동조합의 문제 제기가 없어 그 후 임금협약이 체결되어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수노동조합의 시정신청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사용자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7.
2613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492	근로자의 결근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7.
261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08	이 사건 피신청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2026. 04. 17.
2613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47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 명령을 하였고,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도 모두 지급하였다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