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1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17공사입찰 비리를 사유로 하는 징계해고가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30.0
201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8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30.0
201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63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징계로 판정한 사례2024. 05. 30.0
2013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8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30.0
2013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70징계절차가 취업규칙에 위배되어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30.0
20130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1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을 자진퇴사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30.0
201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14전보는 정당하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30.0
201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39다수의 근로자를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직장 내 괴롭힘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그 양정도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30.0
2012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38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에 이미 폐업으로 사업체가 소멸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30.0
20126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1근로자에 대한 현장소장의 의한, 해고로 볼만한 의사표시가 있고, 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묵시적 추인이 있었고, 해고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본 판정례2024. 05. 30.0
2012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59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각하’판정한 사례2024. 05. 30.0
2012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24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다수의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감사실장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다수 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고, 그 결과도 심히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직 2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2024. 05. 30.0
2012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4공정4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근로조건 등은 직종 간의 차이이거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9.0
201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55근로자가 1일 단위의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9.0
201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03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9.0
2012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73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9.0
2011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2기간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제출의 효력 유무가 다툼이 된 사안에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설령 구제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9.0
2011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76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9.0
201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04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5. 29.0
201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25근로자의 안전운전 불이행 등으로 3회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4. 05.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