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60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24	입사 권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채용 내정 통보가 있지 않았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0.
260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16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0.
260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76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0.
260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61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0.
2608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67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0.
2608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57	근로자들이 일용직 근로자들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10.
26087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68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부여한 것은 시용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업무 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부적절한 업무 수행 자세 등에 따라 수습기간 종료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절차상 흠결이 발견되지 않아 정당하다고 본 사례	2026. 04. 10.
2608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3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상 정년 65세 이후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2026. 04. 10.
260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9022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09.
260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6단위23	계약외사용자는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마련 등 의제’와 관련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로 볼 수 있고, 업무내용, 임금, 근로시간의 형태,…	2026. 04. 09.
260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6단위24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마련 등 의제’와 관련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고객센터 부문과 시설관리, 미화·경비 직종 종사 근로자의 업무 내용, 임금,…	2026. 04. 09.
260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77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내용에 불만을 가지고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09.
2608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66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09.
2608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97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라기보다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종료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09.
260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0	휴업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09.
26078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8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6. 04. 08.
26077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65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6. 04. 08.
26076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5공정9004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배분·사용 등 권한을 가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속 지부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 중단 요청 및 이에 따른 사용자의 중단 행위와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사용자의 근태 소명 요 구, 비종사근로자를 포함한 노동조합의 현장 순회 요청에 대한 사용자의 거절 행위 등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08.
2607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47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07.
260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349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 제공을 포기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4.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