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897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손해11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	2023. 12. 21.
1897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손해10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	2023. 12. 21.
1897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26	임금피크제 적용 별정직과 일반직은 임금체계가 일부 다를 뿐 그 밖의 근로조건, 고용형태에서 동일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교섭력 강화로 인한…	2023. 12. 21.
18972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16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한 사례	2023. 12. 21.
189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27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1.
189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28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1.
189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40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있으나, 위촉계약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1.
1896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49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1.
189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90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시용 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그 절차에 흠결이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1.
189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79	복무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1.
189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31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1.
189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95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1.
1896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66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3. 12. 21.
1896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35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1.
1896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36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1.
1896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의결37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조항 중 일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했다고 의결한 사례	2023. 12. 20.
1895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의결36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조항 중 일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했다고 의결한 사례	2023. 12. 20.
189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62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3.	2023. 12. 20.
1895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76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0.
189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81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