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81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65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2.
181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123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용역계약 해지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2.
1813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59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2.
1813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58	근로자들이 담당한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2.
1813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35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본채용 거부의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2.
1813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15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2.
1812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1	권한 없는 직원으로부터의 해고 통지 후 결근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2.
1812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86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지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2.
181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90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2.
1812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90	고용 형태 전반을 살펴보았을 때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2.
181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52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퇴사한 것으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상호 합의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1.
181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38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1.
181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83	초심 유지 (초심: 기각)	2023. 09. 21.
181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7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다하여 정직 3개월은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1.
181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73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1.
181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49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1.
181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51	사용자1, 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1.
18118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7	개인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취득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으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	2023. 09. 21.
181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45	1인만 있던 경비대장의 갱신기대권을 부인한 사례	2023. 09. 21.
181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63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