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753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56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3. 07. 19.
175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13	근로자에게 2회 이상 구제 재심신청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한 보정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일체 응하지 않았는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며 ‘각하’ 판정한 사례	2023. 07. 19.
175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70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19.
17532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3차별10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파견법상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18.
175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2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7. 18.
175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76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시용계약에 해당하나, 구제신청 당시 이미 시용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본채용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18.
1752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3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18.
175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77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18.
175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72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18.
17526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5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18.
175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07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18.
175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52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중에 다른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2023. 07. 17.
1752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사실로 볼 때 징계양정도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17.
175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66	이 사건 근로자5는 구제이익이 없고, 그 외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은 정당한 전보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17.
175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71	제척위원이 해당 사건의 징계 심의에 참여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17.
175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8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을 운영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5명 이상이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17.
175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47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대한 위법은 없으나, 그 양정에 있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17.
175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6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17.
175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84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17.
175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27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