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71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81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22.
171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87	징계사유 2가지가 인정되어 경징계인 감봉 6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22.
1711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1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거쳐 정당하고, 조직개편은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5. 22.
171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67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19.
1711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60	근로자가 사직서에 서명을 하고 퇴사하였고,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2023. 05. 19.
171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06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19.
171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39	초심 유지 (초심: 인정)	2023. 05. 19.
1710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5	건설 현장에서 월 단위로 수차례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2023. 05. 19.
17108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8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주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정직에 해당하지만, 정직이 곧바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19.
1710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68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5. 19.
1710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20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19.
171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의결11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지회 단위의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 및 조직형태 변경을 금지하는 규약은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과 제16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다고 의결한 사례	2023. 05. 18.
1710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61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정직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5. 18.
171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7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의 근무 장소 분리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전보는 정당하고 판정한 사례	2023. 05. 18.
171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36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3. 05. 18.
1710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1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18.
17100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50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 없이 견책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18.
170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08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3. 05. 18.
170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5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5. 18.
170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15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