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673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26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6.
167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0	징계해고에 해당하며 소명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6.
1673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5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6.
16733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9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6.
1673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73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어 양정이 과하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5.
16731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	징계 사유는 존재하나, 비위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및 그 정도, 타 징계자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정직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5.
167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1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징계부가금은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5.
167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8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서 부당한 해고를 하였으나 이후 근로자들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도 지급하는 등 구제신청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2023. 03. 15.
1672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8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5.
16727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2	해고통지서상의 사유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5.
1672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4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5.
1672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0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절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이루어진 전보조치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5.
1672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5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나 해고는 인정되는 사유에 비하여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5.
167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31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4.
1672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3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전보에 동의하여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거쳤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4.
1672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6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4.
1672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1	근로자12, 15 내지 17의 부당인사고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하고, ‘그 외 근로자들과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하위인사고과 및 ‘근로자들과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승격누락은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4.
167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단협3	호봉 승급에 대한 관행의 성립 여부 등은 노동위원회의 해석 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하여 견해의 제시 요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3. 03. 13.
167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2차별19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3.
167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61	징계해고의 사유, 양정, 절차가 정당하고,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