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61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손해1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2023. 01. 03.
16189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2차별27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은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3.
1618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48	사용자 및 사무국장이 고소를 유지하거나 제기한 행위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3.
1618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71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3.
161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10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3.
1618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41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3.
161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36	직책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나,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견책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3.
161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12	근로자는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3.
161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3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3.
161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06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3.
1618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66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2.
1617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09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2.
16178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93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2.
1617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67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2.
1617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2교섭45	단수 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및 유지기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2022. 12. 30.
161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06	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30.
161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581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30.
161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86	법원판결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부서장이 아닌 팀원으로 전보한 것은 정당하고 법원이 인정한 징계사유로 행한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30.
1617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58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한 사례	2022. 12. 30.
161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585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