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52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2차별17	도로보수원인 공무직근로자는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8. 29.
152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47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8. 29.
152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04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29.
152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84	근로자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29.
152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81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8. 29.
1524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44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29.
152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74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고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29.
1523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96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29.
15238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2공정41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에 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8. 26.
15237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2공정39	노동조합 사무실 추가제공 건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절차상의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 이행명령, 노사갈등’ 사항 등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8. 26.
1523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2교섭13	신청 외 노동조합의 각 조합원별 가입원서는 근로자 각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가입원서 수가 근로자 수의 과반인 점을 볼 때 신청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신청 외 노동조합의…	2022. 08. 26.
152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17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제반 증거 등을 통해 모두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대한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26.
152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41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26.
152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05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26.
1523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50	사용자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근로자들의 퇴직 사실을 공지한 행위가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26.
152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57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26.
1523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75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26.
152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46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당연면직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당연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26.
152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60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따라 해고가 철회 또는 취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제신청을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26.
152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72	징계사유 7가지 중 6가지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26.